[보도] 자유경제원 "4·13 총선 더민주 공약, 경제살릴 수 없다"

자유경제원 / 2016-03-24 / 조회: 7,172

자유경제원이 24일 개최한 ‘20대 총선 정당별 정책평가: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성장 가능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이번 4·13 총선 정당별 공약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정당이 발표한 총선 10대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진정성 있는 정책이 있는지,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평가가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각 당이 정치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계파간의 싸움, 주도권 쟁탈, 죽고 죽이는 권모술수 등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온통 쏠려 있다”며 “이런 소동 속에 정작 중요시되어야 할 ‘정책 공약’은 유권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각 당이 총선시장에 판매하고자 내놓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봐야하는 이유는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권 소장은 “주요 정당, 즉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분석 및 상호 비교해 보았다”며 “분석 결과, 두 당의 정책공약 모두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새누리와 더민주, 여야 두 정당 모두 시장과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향, 큰 시장-작은 정부가 아닌 작은 시장-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정책 공약과 관련, 권 소장은 “새누리당의 경우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평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주도로 육성하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권 소장은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더민주는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과 같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권 소장은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자율을 구속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질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소장은 “더민주가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필두로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모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무엇보다도 더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더민주의 방향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이 참석해 권 소장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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