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런던 카지노 망치는 주범,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

[보도] 자유경제원 "교육 망치는 주범,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

자유경제원 / 2016-03-17 / 조회: 6,793

자유경제원과 자유교육포럼이 1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교육포퓰리즘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제2차 교육쟁점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교육감들의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공짜전쟁은 각종 선거를 치르며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으로 확대됐고, 학교 예산에 크나큰 짐을 지우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러한 복지 확대로 인해 줄어든 몫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자유교육포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교육학박사)는 “오늘날 포퓰리즘은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망치고 있다”며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시작한 교육포퓰리즘은 직선제 교육감들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예산 낭비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혁신을 빙자한 현금살포, 인권을 앞세운 학생선동,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묻지마 재정’ 무상급식 등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교육을 지배의 대상이 아닌 자유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백년지계(百年之計)를 교육관으로 삼지 말고 개인을 위한 미래지계(未來之計)로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이영훈 자유교육포럼 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기조 강연에서 “자유교육포럼의 목표를 교육의 자유화로 삼아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무상 교복과 누리과정 등으로 확대 됐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교육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자 김소미 교사는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시작한 교육포퓰리즘은 직선제 교육감들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예산 낭비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사진=자유경제원

패널로 나선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교육포퓰리즘의 두 가지 선동 무기를 '무상'과 '평등'으로 꼽았다.

오 교장은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강제적 평등’을 앞세운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교장의 권한 영역을 넘어서는 획일적인 행정과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적폐”라고 밝혔다.

오 교장은 “정치화 된 교육감이 갖가지 명분을 앞세우며 평등의 덫으로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정당별 교육포퓰리즘 정책의 사례와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아이들을 고등교육까지 가르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당들 모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까지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는 정책은 큰 정부를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평준화를 보완하는 자사고 등 특목고를 부정하고 폐지하는 정책이 강조되는 것은 교육 수요에 기득권 개념을 적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계에서의 이념갈등 현상을 요약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은 ‘돈 안 쓰고 노력 안 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허구적 발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고 노력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문제는 일단 이런 포퓰리즘이 확산되다 보면 대중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재원이 고갈되어 국가경제가 파탄이 났는데도 자신들의 연금이 줄어든다며 화염병을 던지는 그리스의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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