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와 증세논쟁이 가열되면서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은 법인세 및 부유세 증세를 통해 복지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과잉복지의 원인 제공자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경제원이 2월 17일 (화) 오전 8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비교로 본 한국 복지수준의 재평가와 복지제도 개혁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정근 교수는 "한국은 복지제도 도입역사가 짧아서 아직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금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수급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2050년이되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10.4%에서 25.9%로 급증해 고복지 국가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과 복지성숙도를 반영한 국제비교를 실행한 결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이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속해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4년 기준 35.1%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60%에 육박해 스페인과 같은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 교수는 경고했다.

오 교수는 "복지 비용의 61%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보편적 복지항목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선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항목을 지적하며 "무차별 복지는 무차별하게 없어져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복지들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평균 4만 달러 짜리의 비싼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아래인 2만5천 달러의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는 "복지수준에 대한 논쟁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가 먼저"라며 "주어진 제약 아래에서 현재의 복지지출이 과련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