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톤

[청년칼럼 지성배]플라톤이 말하였듯이 우리는 작은 불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진실인 빛 본연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빛의 투영인 그림자만을 본다.

절망스럽지만 나도 '우리’ 중 한 사람이기에 평생 그림자만을 보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경제학이 시작되어 현재에 와서 고도로 발전하였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논쟁이 있다. 경이롭게도 이 논쟁은 일회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두 주장 모두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어왔다.

시장이란 빛을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의 그림자에 대해 생각하며 이에 대한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는 두 학파의 싸움은 시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시장주의 경제학파와 시장은 완전하지 않기에 정부와 같은 제 3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 시장주의 경제학파 간의 논쟁이 이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시장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기에 시장의 기능에 대한 믿음이 경제학에서 주를 이루었으며 반 시장주의 이론들에 비해 시장주의 이론들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반 시장주의 이론들이 마냥 무의미하였던 것은 아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신의 근거를 들고 나온 반 시장주의 경제학파의 대가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왔다. 현재, 시장주의를 국가 경제 체제로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 곳 밖에 없기에 나는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에 대한 내 생각을 담아보려고 한다. 물론, 이것 또한 내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내린 그림자일 뿐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자는 존재하였다. 또한 역으로 약자 또한 존재하였다. 어떻게 보자면 경제학에서 정의내리는 완전시장은 허상 혹은 이상 일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완성된 강자,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의 총 잉여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으로 볼 때 새로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총 잉여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장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자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악이다. 이 강자는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 물론, 이러한 강자들에 의한 약자들의 상대적 경제적 손실을 위해 정부와 같은 제 3의 주체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시장 경쟁원리를 통하여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폐해 없이 이루어낼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약자들에게는 고통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회를 의미한다. 강자에게는 축적을 의미하는 동시에 도전을 의미한다. 나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무엇이든 자유로운 경쟁의 공간에서는 일시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의 공간이기에 이러한 불평등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경제적 평등사회’ 언뜻 들었을 때 달콤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실현 가능한 가까운 미래로 보일 수도 있다. 이제 몽상에서 깨어나라. 경제적 평등사회는 신기루이다. 어떤 경제학의 대가는 자유시장인 자본주의 내에서 '세습’ 자본주의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자유로운 경쟁과는 사뭇 거리가 먼 소득의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소득의 완전한 불평등이 이루어진 때가 인류역사에서 있던가?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그 이기심은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아가 자신의 최고의 창조물인 자식에게 자신이 누린 달콤한 사탕을 주고 싶게 만든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이전에도 그래왔고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데 이것 또한 일시적이다.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다르기에 처음 부모로부터 사탕을 '세습’ 받은 자가 끝까지 그 사탕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일시적 단기의 통계 자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던 '일시적 불평등’을 꼬집는 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시적 불평등이 자유로운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불평등을 깨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기에 일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불평등이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 시켜 경제활동을 참가하게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함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불평등을 극복하게 한다. 불평등은 시장으로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시장의 순기능이다.

지성배 │ 한국항공대 학부생

칼럼은 자유경제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