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름 앞에 '근조’를 달았다. 사망 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진보 세력들 앞에는 근조기를 걸기도 아까운데 말이다.

지난 2012년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당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동일IP의 컴퓨터에서 80여명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특정후보에게 몰표였음이 드러났다. 그러한 부정선거로 이석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통합진보당은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런데 실은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은 검찰이 내린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내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진보세력은 다시 쪼개졌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면 이제 그 앞에 근조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한 가짜 민주주의는 그 싹까지 잘라내야 한다.

류근일 선생은 2002년 9월 '격(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민주화 시대의 최대의 문제로 바닥을 기는 저질주의 혹은 천민주의가 있다며 이를 꼬집었다. '야비하고 집요하고 간교하며 비루한 천민주의-이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와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기조적인 풍조’라고도 했다. 그보다 1년 앞서 류근일 선생은 칼럼을 통해 정치학자들에게 천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한상완 교수가 “'조회수’로 우열을 가리는 인터넷 지식은 '지식의 천민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2008년 6월엔 한나라당의 주성영의원이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며칠 뒤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

주성영 의원은 토론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지휘하는 핵심인 진보연대 인사들은 과거 여중생 장갑차 사고와 평택 미군부대 사건 때 죽창으로 우리 군경을 공격하고, 화염병과 각목을 사용하는데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이어 “그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지배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집단지성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전면으로 나서 그때부터 정권타도로 나오고 다시 폭력이 행사됐다. 저는 이게 천민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주성영 의원은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2009년 6월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천민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니까 선동가가 등장하고 인기만 얻으면 지도자가 되는 천민(賤民)민주주의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다.”

2012년 5월 정규재 논설실장은 '천민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점차 쓰레기통의 가짜 장미요, 사기꾼들의 선동으로 전락하는 중”이라며 “2000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위증이 1198건, 무고가 2965건, 사기가 5만386건 일어났다. 소위 거짓말 범죄들이다. 2008년에는 사기죄가 다시 20만5140건으로 불어났다. 무고와 위증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국사회의 거짓말 증후군과 정치권의 사기성 주장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천민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거짓, 사기, 선동, 폭력으로 집약된다.

국민이 이러한 거짓과 사기 그리고 선동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길은 법으로 부여된 공권력 밖에 없다. 일선 경찰에서부터 검찰과 법원이 공권력이며 확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공권력에 해당된다. 그런데 '천민민주주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트집 잡고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뒤 흔든다. 법치를 훼손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으니 이를 꼬집어 내기란 쉽지 않았다.

하나씩 검증해보자. 먼저 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 이는 발단부터 결론까지 거짓과 사기 그리고 선동과 폭력이 난무한 천민민주주의였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광우병을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과학적으로도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다.

다음으로 DJ정부 시절에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소수 귀족노조가 대다수 비정규직 노조의 월급을 착취하도록 조장하거나 동조해왔다. 그 소수의 귀족노조들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기반이 된 민주노동당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오늘날 대다수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는 정규직 귀족노조가 자기들 월급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노동시장에서는 제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정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천민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라 할만하다.

쌍용자동차 사태, 용산 참사, 효순이 미선이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부안 방폐장 반대 등 주요 시국사건에서도 거짓과 사기, 선동과 폭력은 넘쳐났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 인권헌장, 다문화 인권, 노동인권 등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것 역시 천민 민주주의라고 할만하다.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의 꽃은 지방자치제도라고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목적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수없이 많은 법률에서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부분은 복지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선출직 교육감을 뽑았지만, 많은 지역의 교육감들 역시 재원의 독립을 말하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방치제도’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역시 천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천민 민주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도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 또한 시작하지 않았다. 웬만큼 맷집이 크지 않으면 손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간 자유경제원은 '규제’, '뒤틀린 공정언론’, '경제살리기’, '정치 실패’라는 선명한 주제로 세상에 일침을 가해 왔다. 그것도 단타가 아닌 연타를 날려댔다.

'천민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바로 잡힐 때까지 연타를 날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은 국민의 처절한 노력이 아닌 세계적 지도자라 칭할 만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였다. 국민들이 자유를 너무 쉽게 얻은 탓에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1년 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터이나 이 또한 국민의 노력이 아닌 헌법재판관의 노력이었다. 이제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