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주도 복지 격차 해소 목해 ‘다 파벳 카지노 정신’ 살려야 일자리 창출 효과”

“富는 타인 희생이라는‘소득격차론’ 치명결함… 폐쇄된 석기시대 정신”

자본주의가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격차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산물인 ‘다 파벳 카지노 정신’으로 견제되고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확대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이 소득 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자유경제원과문화일보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에서 공동 주최한 ‘통념 깨기 연속토론회’에서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명예교수는 “한 사람의 소득 증가가 타인을 희생시킨 결과라는 소득격차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기업가 정신’이 없는 폐쇄된 석기시대의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개인들의 부를 무한정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과정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표적인 예이듯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거부가 된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는 사회적 이동성이 큰 게 자본주의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김승욱(경제학) 중앙대 교수는 “과거에는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경제적으로 염려 없이 살았다”며 “세계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봐도 인류는 자본주의 덕분에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공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를 비난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얼마나 신분상의 평등화를 가져왔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중섭(윤리교육) 강원대 교수는 “격차 발생은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정착한 사회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본주의는 대체로 국민의 복리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이런 사실은 격차를 표시하는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 결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수연(행정학) 경성대 교수는 “빈곤한 사람들의 처지를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 복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활성화가 정부 주도의 격차 해소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