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공영TV홈쇼핑, 비효율 공기업 양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월 주주 배당을 금지하는 공영 형태의 제7홈쇼핑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비효율 공기업 양산이라는 입장을 냈다.
자유경제원은 18일 오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공영 TV홈쇼핑 채널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기존의 공기업도 민영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점에 '공영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향후 개혁 대상이 될 공기업 하나가 더 늘어나는 실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 역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판매활성화’라는 정책 명분은 동어 반복”이라며 “이와 같은 선행 홈쇼핑 채널들이 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면 최근 도모되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 했다.
김 교수는 또 “공영홈쇼핑 채널 도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효율이 재연될 것이고, 언젠가는 공영홈쇼핑 적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홈쇼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지, 공기업 등이 안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워치 이문원 편집장은 “오히려 특정 가정용품 업체들만 살리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는 또 다른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주부층의 여가를 소비지향적인 '쇼’로써 공적개념이 유도하려 한다는 천박한 논리마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 왜 하필 방송채널로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려 하는 것인지, 그 이전 홈쇼핑 채널의 현실과 현재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돼있는 상황이 맞는지부터 다시 검토돼야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은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을 홈쇼핑 사업자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공영홈쇼핑이라는 공공재가 필요하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기회가 부족한 것은 홈쇼핑채널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때문이니 이에 대한 진입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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