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복지와 증세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증세로 복지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이 표가 되는냐?'를 기준으로 포퓰리즘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간 조세경쟁은 낮은 세부담으로 가는 흐름이다. 세계를 직시해야 한다. 복지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행태는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스스로 꺼버리는 꼴이다!”

자유경제원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논란이 웬 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은 갈 길이 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황당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 나선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증세로 복지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가 쇠퇴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어 안 교수는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혜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켜 오히려 가난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데 있다”며 “온정주의에 의해 돈을 쏟아 붇는 식의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보다는 민간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더 나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핵심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구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구분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시초가 바로 무상급식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의 부담용의액 수준에서 절충하기 위한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무상복지 재원 충당 주장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자본의 높은 이동성은 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경제위기 이후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각국 정부가 최근에 거의 모든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유독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것은 기업 부문과의 정치적 유착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인세율의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부담의 증가는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경제적 비효율이 더 크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은 “기업을 부자그룹에 넣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전략은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자양분으로 값싼 대중적 분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고 나면, 법인세수도 없고,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은 멈추고 만다"며 황당함을 표시하며 “경제적으로 가야할 길이 먼 한국의 법인세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낮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재욱 교수는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투자와 혁신활동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심화돼 복지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 의한 복지를 활성화하거나 외국처럼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