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는 부담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포기를 선언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허약한 데 ‘공짜급식’에 이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까지 감내할 수 없다는 비명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 기초연금 부담 증가율이 40%를 넘는 지역이 11곳이나 된다. 세종시가 48.6%로 가장 높고, 인천(48.4%)·경기(46.6%)·대전(46.0%)·울산(45.9%)·광주(45.5%)·부산(45.4%) 순이다. 서울의 기초연금 부담액도 2015년에 40% 증가한다.
　시·군·구 재정 악화는 훨씬 심각하다. 광역시급 이상 자치구 총 74개 중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곳이 41개(55%)나 된다. 기초연금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도 부산 영도구(20.8%)·부산진구(20%)·남구(21.4%)·사하구(20%), 대구 동구(23.8%)·서구(25.6%), 광주 북구(22.5%), 대전 동구(22.5%) 등 8곳이나 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올해 44.8%로 7.4%포인트나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지방세 수입 감소 때문이다. 올해 복지 예산 증가율은 12.6%로, 지방 예산 증가율(5.2%)의 두 배가 넘는다. 정치권이 던진 ‘공짜폭탄’의 결과가 참담하다.
　전국이 ‘공짜’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 확보’를 내걸고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가동했다. ‘신혼부부 집 한 채를’을 다른 말로 하면 ‘공짜 아파트’다.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공짜 폭탄’을 국민에게 안김으로써 국가재정파탄 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야당이 또 다른 콘셉의 ‘공짜 공약’이다.
　새정연이 주장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재원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15조6000억원)의 내년도 증가분(5조8500억원) 가운데 정부가 10·30대책을 위해 사용할 2조3700억원을 제외한 3조1300억원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해 재원을 충당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새정연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5만가구(임대주택 3만가구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가구)를 지원하는 ‘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지원을 받는 2만가구에 대해 현행 3.3%인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이는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집 한 채’는 새정연 홍종학 의원 작품이다. 홍 의원은 경실련 출신으로 2년 전 ‘친노’에 의해 비례대표로 발탁돼 금배지를 달았다. 홍 의원의 ‘공짜 아파트’에는 문재인 의원 등 ‘친노’ 대부분이 찬성했다. 반면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외면했다. 당내에서조차 “국가재정이 없어 무상 복지 논란이 거세고, 그 책임을 야당에 묻는 분위긴데 ‘공짜 아파트’까지 제시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비판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에는 “국민연금이 야당의 쌈짓돈이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승정헌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국민연금은 ‘세대간 이전 지출’(일하는 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 개념”이라며 “국민연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국민연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이 저축한, 남의 돈이다.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쓰려고 손 댈만한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세금 내듯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을 야당이 ‘공짜 선심용’으로 빼돌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만든 LH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행복주택 같은 사업으로 사실상 파산상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나간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도 신혼부부를 지원한다면서 집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야당처럼 국민연금에 손대겠다는 발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새정연은 2년 전 총선과 대선에서 ‘3무(無) 1반(半)(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공짜 폭탄’을 터뜨린 과거를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