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류이근 기획·정리/시대의창·1만6800원

한국 사회가 토마 피케티 열풍의 자장에 휩싸였던 게 엊그제 같다. <21세기 자본의 번역본을 기다릴 수가 없어 일부에서는 원서를 사오거나, 해적판을 내려받기도 했다. 진보 학자들이 빨라서 피케티 방식을 한국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분석에 대입하기도 했다. 자유경제원 등 보수 진영도 세미나를 열어 불평등은 모순이 아니라 삶의 질서라며 피케티의 평등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뜨거웠던 열풍은 9월 피케티의 한국 방문과 강연 분기점 이후 식은 듯한 느낌이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는가?

류이근 <한겨레 탐사보도팀장이 9명의 경제학자를 인터뷰한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아니다”라고 웅변한다. 이제부터 피케티를 더 궁구하고, 공글려 한국 사회에 주는 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암시한다. 피케티 논지의 입체적 재구성과 독해를 위해 만난 학자군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피케티 인터뷰에서 시작해, 이정우·이준구 등 진보적 교수, 신관호·김낙년 등 주류경제학 전통에서 외길을 판 연구자까지 포괄해 편벽하지 않다. 여기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정책특보,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까지 현장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한국적 현실에서 적용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케티가 주장한 자본주의 제1법칙, 즉 ‘자본소득비율=자본수익률×베타’(베타=전체자본 나누기 전체소득)라는 항등식은 논의의 출발점이다. 기계나 건물, 화폐 등 전통적인 자본에, 생산에 투자되지 않는 주택까지 포괄한 피케티의 자본 개념은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착취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칼 마르크스와 다르다.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보다는 이미 형성된 부의 분배에 집중하고 있다. 혁명의 시대가 아닌 이상 피케티의 접근은 현실적일 수 있다.

베타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수학적 모델을 통해 저축율 나누기 성장률로 치환될 수 있다. 피케티는 베타의 분모가 되는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 내외로 떨어져 베타값을 키우고, 자본수익률은 장기적으로 4~5% 정도로 성장률보다 커 기득권의 자본소득비율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자본수익률은 최근 성장률 둔화와 함께 동시에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다. 또 피케티는 베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구환경 보호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이 어떻게 조화해야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세습자본에 대한 고율 누진세나 글로벌 자본세 도입은 집행될지 불확실하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정책특보는 “베타값이 계속 커진다는 피케티의 암울한 예측은 자본주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변화를 추동할 사회경제적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피케티가 유행이 아니라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이유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