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정치실패연속토론회 제8차 ‘ 국정감사-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인가’

막말· 독선· 기업인 호통
국감횡포 국감대상
자유경제원, 행정부 견제 본질 벗어나
증인호출권 제한, 인격권 보호 해야만

국회의원들의 막말, 저질, 호통 국감에 대한 시중의 질타가 쏟아진다. 자유경제원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광고’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전문가의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부 견제 본질 벗어나 민간압박

자유경제원(원장현진권)은 지난 10일 제8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국정감사가 행정부 견제인가, 민간분야 길들이기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유경제원은 오랜 파행 끝에 가까스로 국정감사에 착수한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분은 잊고 무리한 증인채택 등 민간분야에 대한 얼차려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이 민간분야에 대한 길들이기 장으로 이용되면 민간부분이 정치의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대행정학과김행범 교수가 발제를 맡고 단국대경제학과김상겸 교수, 단국대 박동운 명예교수, 시대정신 홍진표이사가 토론에 참가했다.

기업인 호출, 잠재적 기업손실 보호

김행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국감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광고 효과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어주목을 받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감의 본질이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기업인들을 불러내어 호통 치는 국감은 입법부의 횡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국정감사도 감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무소불위적 호출권한을 제한하고 국정감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할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인이 국회에 호출당하는 순간 시장에서의기업평가에 영향을 받는 시대이므로 국감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체제 근간 훼손시킨다

김상겸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감사기준 중 하나인 공공성의 잣대를 민간분야에서 무리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자칫 감시와 견제를 넘어 국정전반의 경직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정감사의 범위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교수는24시간, 365일이 모자란 심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모습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장의모습을 대비시키며 개탄했다. 박 교수는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호출하고, 온종일 대피 시키다가, 호통만 해서 돌려보내는 모습은 국감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현재 국정감사는 일방통행식 주장, 호통, 질의서 낭독만 있는 정치 쇼라고 일갈했다. 홍 이사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언론플레이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이 보도되고, 자료가 자의적으로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며 해당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부각시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분리국감이나 국감폐지론과 같은 제도적 개혁들도 결국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라고 정치권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본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3호(2014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