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장 티롤 교수가 꼽혔다. 장 티롤 교수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집중해서 학계의 눈길을 끌었다. 장 티롤(61세) 툴루즈 1대학 교수는 독과점 시장의 효율적 규제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의 미시경제학자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밝힌 수상 사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바이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랑스 장 티롤 교수/사진=뉴시스

그런데 시장의 실패는 독과점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케이스이다. 오히려 독과점의 정의에 가까운 것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유기업, 공사 등에 따른 각종 SOC 및 에너지 산업의 경우에 한정된다.

무수히 많은 소비자 개인과 공급자 기업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시장은 독과점이 일순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기업가가 지닌 대담성, 충동, 직감 같은 것이 발동된다. 이와 같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본인의 성공 원료이면서도 자본주의 성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 자유경제원 주최,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의 전경

현재 한국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이 33위로 뒷걸음쳤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3년 118개국 가운데 43위(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 침체가 기업가 정신의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자유경제원 주최,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에서 사회로 수고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자유경제원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경제 번영의 열쇠를 찾고자 하는 취지로, 14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경제 번영의 열쇠를 ‘기업가정신’으로부터 찾았다.

기업가정신은 남이 미처 알지 못한 이윤기회의 포착, 미지의 세계로의 진입, 새로운 것의 발견과 같은 인간행동이다.

패널로 참석한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획득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세상과 시장경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 자유경제원 주최, <경제살리기는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또한 이 같은 기업가정신의 서식지는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점에도 동감했다.

토론자들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짊어질 정도로 각종 규제입법이 증가하고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인 증가하면서 시장경제에 나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확대재정정책이 아닌 규제개혁 등을 통한 구조적인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