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문화융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2013년 7월에는 이를 전담할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국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로 문화국가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크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하여, 자유경제원은 “진정한 문화국가는 문화에 대한 시민적 소양,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자유경제원 주최, 제4차 자유주의예술포럼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의 전경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가들의 모임인 자유주의예술포럼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동경하는 문화국가가 가능할지 논의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4차 자유주의예술포럼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문화국가의 중요내용으로 ‘문화적 자율성 보장’을 꼽으며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경제원 주최, 제4차 자유주의예술포럼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에서 발제하고 있는 남정욱 교수.

남 교수는 “문화의 육성과 진흥에 있어 ‘문화자체’의 직접적 조성이 아닌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가 ‘문화국가’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어 “경제발전의 수준으로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조급한 정책들은 실효가 없고 문제만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