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자유수준, 7년전으로 회귀
국제단체 경제자유네트워크, 한국 33위로 평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년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89개 자유주의 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는 7일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6점을 기록해 세계 3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7.46점)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가 순위 또한 지난 2010년 28위로 최고 성적을 기록한 후 2011년 32위, 2012년 33위 등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홍콩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UAE 등이 2위에서 5위에 올랐다. 주요국 성적을 보면 미국은 12위, 일본 23위, 독일 28위, 중국 115위 등이었다.
경제자유네트워크에는 한국 파트너로서 자유경제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소속돼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이번 평가에서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를 최근 데이터로 활용했다.
경제자유지수의 5개 평가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2개 부문은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했고 정부규모,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3개 부문 점수는 상승했다.
분야별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의 증진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 | 자료: 자유경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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