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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를 열어 2012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46점(10점 만점)으로 1년전의 7.48점보다 0.02점 하락하고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0년 6.79점(51위)에서 2005년 7.46점(35위), 2010년 7.47점(28위)으로 개선됐으나 이후 하락세가 시작돼 2011년 7.48점(32위)에 이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33위)으로 떨어졌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에서 기업이 성장하거나 개인이 사업하기에 좋은 제도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자유경제원이 미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 세계 80여개 연구소와 매년 공동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았다. 시장규제 분야에서도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 1위는 8.98점의 홍콩이었고 이어 싱가포르(8.54점), 뉴질랜드(8.25점), 스위스(8.19점), 아랍에미리트(UAE·8.0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UAE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2000년 40위에서 2005년 20위, 2010년 7위로 급상승했다.
반면 유럽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자유도가 하락하고 있다. 스웨덴의 순위가 2010년 21위에서 2012년 32위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스페인(42위→51위), 프랑스(38위→58위)도 경제자유도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경제자유지수가 7.81점(12위)으로 2010년 7.74점(15위)보다 나아졌다. 일본은 순위가 23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점수는 7.53점에서 7.60점으로 개선됐다.
상당수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이 반영돼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6.85점에서 2012년 6.84점으로 약간 뒷걸음질쳤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3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중한 노동시장 규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자유는 답보 및 퇴보를 반복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가 그렇게 정체된다면 한국은 '나이 든 중진국'으로 노쇠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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