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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유경제원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2005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12년 기준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하락했다. 순위도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로 전년도 32위에서 1단계 내려갔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갖췄는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 평가해 산출한 지표다. 자유경제원은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연구소와 '경제자유네트워크'를 구성해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됐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7.46점을 나타낸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으로 상승했지만, 2012년 다시 2005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8.98점으로 평가된 홍콩이었다. 싱가포르(8.54), 뉴질랜드(8.25), 스위스(8.19), 아랍에미리트(8.05)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7.81점으로 영국과 함께 공동 12위, 일본과 독일은 7.60점, 7.55점으로 각각 23위와 28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6.39점으로 115위였고, 최하위는 3.89점을 얻은 베네수엘라였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66위) △재산권 보호(42위) △무역자유(55) 등은 종합순위보다 낮았다.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 가운데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정 토론에 나선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33위로 정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며 "이제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큰 정부’ 구조와 해고 규제, 해고 수당 규제 등 국제적 표준에 비춰 과중한 노동시장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자유는 답보나 퇴보를 반복할 것"이라며 "경제 자유가 그렇게 정체돼 있을 경우 선진국 진입 가망성은 전무하고, 오직 ‘나이 든 중진국’으로 노쇠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