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의 대주주 100대 1 감자 추진이 경영진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감자를 통한 경영권 박탈은 채권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이라는 것. 동부제철 채권단은 최근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동부제철의 대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100대 1 차등 감자안을 제시한 바 있다.<조선비즈 9월 26일 오전 7시 1분 ‘“묻지마 100대 1”…동부제철 감자는 기업빼앗기用?’ 기사 참고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동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동부제철의 대주주는 100대 1의 감자를 당하면서도 개인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최대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영의 계속성 유지나 우선매수권, 증자 참여 등 경영정상화에 대한 참여기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지나친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흥철 변호사는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 기업이 자율협약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자율협약 신청은 위임계약의 본질을 갖고 있다”며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자율협약을 운영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와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채권단이 대규모 감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이자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채권을 확보하려는 채권단의 행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경영자는 채무 변제 이후에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에게 일차적인 기업회생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기업회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는 기업회생절차의 첫 단계인 자율협약에서부터 경영자 징벌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 도산법 제정 당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DIP는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전 교수는 “경영권은 기업의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역시 이에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능한 경영인이 DIP로 연명하며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전 교수는 “몇 가지 사례로 DIP가 옳지 않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상 채무자의 대표로 한정하고 있는 기업관리자 선임대상을 기존 이사 또는 집행임원 및 주요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임주체를 판사로 한정하지 말고 임원회의에서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할 자율협약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국가 기관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TX와 STX조선해양, STX중공업도 채권단이 경영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경영인을 교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