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의 문제

I. 서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2014. 9. 17.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과 음주, 회식후 귀가길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30분 이상 대기하게 하므로 대리기사가 하루 일당을 놓칠 것 같아 김현 의원 일행의 콜(call)을 취소하고 다른 콜을 받기 위해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시비를 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민심이 들끓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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