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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입법 제로` 국회…말로만 "의원 세비 줄이겠다"

자유경제원 / 2014-10-02 / 조회: 2,495 MBN

'입법 제로' 국회…말로만 "의원 세비 줄이겠다"2014.09.30

【 앵커멘트 】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세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의원(2012년6월)
- "국회의 개원이 지연돼 의정 활동이 사실상 되지 않는 기간은 그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2년12월)
- "우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의원 세비 30% 삭감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세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지 오늘(30일)로 151일째가 됐지만,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한 명이 한해에 벌어들이는 소득인 2천450만 원의 5.6배에 달합니다.

세비를 포함해 여러 수당이 붙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 매년 지원되는 비용도 7억 743만 원이나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의원들 세비는 주요선진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배를 받고 영국은 2.8배, 프랑스도 2.8배를 받습니다.

자료를 조사한 자유경제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천만 원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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