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불균등이 심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진국가운데 평균수준인가?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피케티의 21세기자본론과 한국경제라는 세미나에서한국의 지니계수(소득불균등도)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에다 소득세 자료를 보정했더니2010년 0.339에서 0.415로, 가처분소득 계수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정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다섯번째로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90년대이후 소득불평등이빠르게 심화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유럽과 일본형에서 영미형으로 접근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의 이같은 분석이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한국은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선진국가운데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경쟁국에 비해서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지니계수가 0.4를넘어서 선진국클럽중에서 최악 수준으로악화했다는 주장은그동안 통계청자료나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나 왜곡됐다는것으로 비칠 수 있다.

과연 그런가?문제는김교수가 사용한 소득세자료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사용한 소득세자료를 준용했다는 점이다.김교수의 소득세 자료는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김교수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선 조세및 재정정책 분야 최고권위자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한국재정학회 회장역임)이 직격탄을 날렸다.현원장은 한국의 소득세 자료는 피케티가 사용한 서구의 소득세자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현원장은 25일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라는 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 통해김교수가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세 자료는 소득불균등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지니계수 0.4 초과주장은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현진권 원장,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의 조세행정은 국세청 개청이후 98년까지 정부가 얼마를 내라고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친 99년부터 개별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됐다. 현원장은 "김교수가 사용한 한국의 소득세 자료는 실제 소득과는 괴리가 있는 자료"라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반박했다.

김교수의 지니계수 추정치가 발표되면서 한겨례 등 일부 좌파신문들은 한국의 소득불균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겨례 이경 논설위원은 최근김낙년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나쁜 국가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쓰레기'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지니계수가좌파매체들에서한국정부의 분배정책 실패를 맹공하는 자료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최상위 소득불평등국가로 낙인찍어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와평등경제정책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좌파들의 선동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라지가 알곡(진실)을 밀쳐내려는형국이다.

김낙년교수가 한국의 소득불균등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고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소득세를 내근 국민들은 전체의 50%에 불과하다.이를 감안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불균등을 파악은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김교수는 조세연구원이 소득세자료를 그동안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20여년전에 설립됐지만, 지난 30년간의 실증연구를 하는데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열풍이 부는 것도 냉철히 봐야 한다. 피케티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해 급진적인 방식을 제안했다. 부자들의 소득에서 최고 80%를 징벌적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프랑스 사회주의 학자이다. 사회당 롤랑드대통령의 경제참모역할도 했다.

피케티 이론은 대중의 부자, 기업가, 대기업에 대한 증오와 질시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피케티정책이 원용된다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압축성장에서 압축퇴보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피케티의 사회주의적 해법은 모두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최악의 해법이다. 번영을 가져오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버리고, 경제민주화와 분배 평등민주주의로 가자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한국경제가 결코 채택해선 안되는 사악한 이론이다.

누군가의 경제적 희생 없이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의 정서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현진권원장이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오직 규제완화와 작은정부,큰 시장으로 가야 번영과 성장이 보장된다.피케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좌파들이 아무리 피케티로 장사를 하려해도솔깃해선 안된다. 그것은 빈곤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