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안재욱·현진권 지음│백년동안│272쪽│1만5000원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출판물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는 국내 정치·경제분야 석학 7명이 피케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피케티의 논의가 한국사회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오랜 기간 방대한 자료에 천착한 연구와 경제학적 공헌을 인정하지만 ‘피케티 열풍’은 자칫 사회의 분열과 대립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케티 이론의 강점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설명력에 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 즉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소득 및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했다. 여기에 피케티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 하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과세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케티의 단순하고 명료한 설명은 그의 이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강점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반론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세계 경제학계는 피케티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가 그를 옹호하는 반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교수와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맹렬한 비판론자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피케티 논쟁’은 예외가 아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의 저자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다.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우는 있어도 시장보다 효율적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피케티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3가지 근본법칙’의 수학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대로 정책이 집행되면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간이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며,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동력임을 강조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도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