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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경제학자 피케티 한국 방문…소득 불평등 관련 논란 계속

자유경제원 / 2014-09-22 / 조회: 2,518 MBC

경제학자 피케티 한국 방문…소득 불평등 관련 논란 계속

기사입력2014-09-19 17:4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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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최고 8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의 주장인데요.

그의 한국 방문과 함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파리 경제대학 피케티 교수는 선진국들의 소득자료를 분석한 뒤 자본이익의 성장률,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앞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1%의 부자들에게 80%의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 토마 피케티/파리 경제대학 교수 ▶
"미국에서 한 때 소득세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년 동안 80%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자본주의가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저서는 국내 발간 단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5위에 올라섰고.

보수, 진보를 망라한 경제전문가들이 가세해 '피케티'를 평가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피케티가 말한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의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유토피아적 환상이라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 현진권/자유경제원장(전 아주대 교수) ▶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데. 유토피아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공조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케티에 대한 논란은 그의 주장이 한국 사회의 진영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을 했습니다.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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