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케티 이론 무분별 추종땐, 세븐 카지노성장 기조 흔들"

“피케티의 평등지상주의는 위험하다. 사람들의 분노를 결집하고 ‘남탓’만 하는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

‘피케티 열풍’에 대한 한국 인문·사회학자들의 진단이다. 프랑스의 좌파 세븐 카지노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저서인 ‘21세기 자본’을 통해 약 20개국의 과거 소득분배 자료를 토대로 소득 대부분이 최상위층인 자본가들에게 쏠렸다고 주장했다. 최고소득층에 최고 80%에 이르는 소득세율을 매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가 늘어나 세븐 카지노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세븐 카지노원 주최·한국세븐 카지노신문 후원으로 열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에 모인 저자들은 “피케티의 이론은 정밀하지 못하고, 대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를 면밀히 보지 않으면 자칫 한국 사회가 분열의 고랑에 빠지고 경제 성장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불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피케티가 불평등 자체를 해소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불평등은 혁신과 유인의 원동력”이라며 “불평등을 아예 없애고 모두를 평준화하면 전체가 가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에 관한 선언’ 제1조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를 인용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 세븐 카지노학과 교수는 피케티가 자본과 자본수익률의 관계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케티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본소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자본은 스스로 수익을 낳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소득은 자본가가 주어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임진왜란 때 원균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해 보면 이런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원균은 칠전량 해전에서 100척이 넘는 배를 모두 수장시키고 수군 2만여명을 궤멸시키는 대참패를 당한 반면 이순신은 단 13척만으로 명량해전에서 왜함 330척을 쳐부쉈다는 것이다. 그는 “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자연히 이기는 게 아니듯, 승리를 결정하는 건 경영자의 역량”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세븐 카지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피케티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의 신뢰성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된다면 그 분석 결과 역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피케티는 97개의 그림과 18개의 표 등 총 155개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는데, 직접 검증해보니 대부분 자료는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인용했고, 그나마 155개 중 18개만 정확한 출처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세븐 카지노원장은 소득세 한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피케티 정책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 그는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는 자본총량과 자본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제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금을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