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이익단체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 <21세기 자본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대부분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비판했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피케티의 이론·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피케티의 논리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투자가 줄어들어일자리는 더욱 없어지고 그 결과 분배구조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상관없이 자본 대비 소득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자본소득 분배율은 하락해 소득분배가 개선돼왔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피케티는 300년 동안의 방대한통계자료를 모두 115개의 그림과 표로 제시했는데 18개 통계만 출처를 제시해 민감한 분석에서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1세기 자본이 미신이나 열병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에 대한 용인도가 극히 낮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며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은 ‘피상적인 제안’이라며 현실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피케티의 조세정책은 모든 국가의 동조하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만약 모든 국가가 100% 동조했다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조세뿐 아니라 노동·금융정책도 있다. 다른 정책은 경쟁하면서 조세만 공조하면 미국·일본 등 다른 정책이 발달된 국가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이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법인세를 올리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피케티 제안에서 배울 게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