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이 이른바 ‘피케티 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소득세를 올리고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의 주장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데다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다 파벳 카지노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피케티는 중세와 같은 세습자본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80~90%에 이르는 누진소득세와 글로벌 누진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누진과세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소득 분배 개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로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본가에게 몰수적 세금을 매기면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식의 1 대 99의 논리는 좌우대립과 혹세무민만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동근 명지대 다 파벳 카지노학과 교수도 “자본 투자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은 보완적인 관계”라며 “피케티는 이런 인적 자본을 배제한 채 자본과 노동을 대립적 관계로만 봤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소득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상위계층 구성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하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피케티가 제기한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과 빈곤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케티 이론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다 파벳 카지노원장은 “피케티는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 이런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저성장과 고령화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다 파벳 카지노학과 교수는 “1980~1990년대 초반에 한국의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축소됐다가 1990년대 말 이후 확대 추세로 반전됐다”며 “최근엔 저성장기조가 확산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소득계층별 자산 분배 구조의 불균등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산보유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자산 보유비중은 소득비중보다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