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피케티의 조세정책과 한국 시사성

피케티 모형에서 성장은 없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자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즉 세가지 법칙으로 불평등 구조를 설명했다. 세금으로 인해 자본스톡, 자본소득, 자본수익률,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자본수익률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며, 이는 결국 자본스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소득도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제가 퇴보하게 된다.

피케티의 이론구조에선 전체소득 대비 자본, 경제성장율 대비 저축률 등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므로, 국가 경제가 퇴보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상식적인 사고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효과는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피케티는 이런 사실을 무시했다.

▲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자본

한국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다.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경제적 희생이 없이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 정서로 소수의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발전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희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거짓된 인식이 국민들 간에 공유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나,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방화 - 민간 경쟁강화 - 정부 조세경쟁” 구조에서 피케티는 소득불균형 관점에서 ‘조세경쟁 - 조세공조’를 주장하였다. 이는피상적인 제안일 뿐 현실화될 수 없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이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피케티의 21세기자본론과 한국경제세미나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