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나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를 일컬어 ‘지하경제’라고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우리나라의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를 지목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킴으로써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일중 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 <경제적 자유가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번 달 20~23일 개최되는 70주년 국제재정학회에서 발표한다. 경제적 자유를 높여주면 지하경제는 줄어듦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 원장은 제도적 요인이 경제적 자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한 나라의 ‘법 안정성’이 높을수록, ‘관료의 행정규제비용’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증명했다.

현 원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세무 조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민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세윤리 등은 장기적으로 구축되므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철폐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