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 하의 경제적 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현진권)이 40여년 간 축적해온 경제자유지수 관련데이터를 서울시립대 송헌재경제학과교수에게 계량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 또는 생각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선입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2008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소득세최고세율 85%와 부유세 도입 등의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피케티의 <21세기자본론이 출간되면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며 송 교수는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송 교수가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의 경제자유지수 자료와지니계수 자료를통계 분석한 결과, 재산권보호가 잘되면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간의 이론적 예측은 오해 또는 선입견임이 드러났다.

8월 14일 자유경제원이발표한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경제자유지수 분석 결과,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추정계수의 크기도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통화건전성은 도구변수 추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추정계수의 방향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으며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시장규제완화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증거가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만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시각의변화가 필요할 때"라고해석하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의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세정책 등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좋을수도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