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성공하려면 비정상적 노사관계,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정치실패 등에 대한 혁신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 주최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사무실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최경환 효과와투자활성화’ 토론에서 김우택(경제학·사진) 한림대 명예교수는 '최경환 기대 효과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특유의 비정상적 노사관계나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이 바로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는 비효율적인 정치를 개혁해야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경제팀이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교훈을 얻고 지난 7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과 함께 경제혁신을 3대 전략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는 엿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20여 년간 반복해 온 공공부문 및 규제 개혁을 구호로 복창만 하지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에 대한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나 국가개조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은 규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개혁의 초점은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실천하게 만드는지, 즉 인센티브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인은 무조건 매도되고 공무원은 철밥통이 보장되는 것, 이해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인 잘못된 보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기업가는 개인이지만 기업을 통해 혁신을 구현하는 만큼 기업 활동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이나 정부에 의한 육성 등 낡은 틀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이뤄져야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