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시장의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안이 애초 의도했던 소비 및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기업투자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죽이기 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8월 8일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현안해부보고서에 의하면 ①강제적배당이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며 ②궁극적으로 투자나 소비로 사용되지 않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없는 상황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만 늘일 것이라고 지적됐다.

연강흠 연세대경제학과교수가 작성한 이 현안 보고서는 "현재 시점의 배당은 나중 시점의 배당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동시에자산가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소비 탄력성이 낮은 기관투자자나외국인들은주식에 재투자하거나 본국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배당 소득이 적은 국내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주는 배당 없이도 주식매각으로 소비 가능하며, 소비하지 않을 배당을 주면 자산에 재투자하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주식 매각에 의한 소비를 선호(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모딜리아니와 밀러의 '배당 무관련 이론)한다는 것이 연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 개연성 부족 : 이연 또는 유용의 문제회계?세무 감사로 해결해야

동시에 그는 "경영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배당소득을 이연(移延) 또는 개인목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및세무감사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개연성 부족을 지적하며 "기업의재무정책상 궁극적으로 미래 투자나 소비로 사용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왜곡시켜성장단계에 있는 많은 국내기업들의 재투자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완화 → 투자기회 창출 → 세수확대선순환 고리 만들어야

결국 사내유보 과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강제배당’으로써 소비나 내수 진작 효과보다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 교수는 "정부 규제 완화 등 노동 및 조세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자기회 창출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경제 살리기는 기업 살리기와 같다"며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행태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높이면 된다"고 밝혔다. (배만섭 기바, te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