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령터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7월 31일,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통공학과 교수에 의뢰한 '교통분야 정치실패사례분석’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대규모 교통분야사업들이매몰비용에 상당하는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발표했다.

철도·도로등 '정치사업’
막대한 재정낭비 사례
자유경제원, 이화령터널·경전철등
손교수, 사전타당성조사책임강화

정치적 도로사업 이화령터널 공사사례

손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지방정부의투자비 분담이 거의 없이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을 중요 '정치실패’ 사례로 분석했다.
고속도로 1km 건설에 400~800억원, 지하철 1km에 1,200억원, 공항 하나에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들 사업은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어 착공 이후에는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투자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어 계속 운영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도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이화령터널 공사를 꼽았다. 이 터널 공사는 당초 추정공사비210억원에서 실제 공사비는 604억원으로 3배로 늘어났지만 교통량은 당초 1일 예상교통량의 24%에 지나지 않은 엉터리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67.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건설회사에 625억원의대금을 지불하고 터널을 매입해야만 했다.

▲ 용인 경전철

또 1981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경우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은 왕복 2차로에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 전국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에 비해 3배나 높은 31.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 경전철등 철도사업 실패사례

철도사업의 경우 최근 개통된 용인 경전철은 199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1일 예상 승객수가 13만명으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2010년의 경기개발연구원 수요예측에서는 3만명으로 나타나 용인시는 향후 30년간 매년 295억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노인복지회관,청소년문화의 집 등 많은 계획사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재정자립도 마저 대폭 낮아졌다.
또부산-김해 경전철, 울진공항, 무안공항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 사업도 유사한 정치실패 사업으로 꼽힌다.
이들 사례를 분석한 손 교수는 재정부담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 같은 실패사례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책임강화 필요

손 교수는 정치실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전 및 예비

▲ 손의영 교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강력한 규제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사전 타당성 조사의 분석결과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건설사업 정보포털 시스템(CALS) 등에 공시하여 분석가들, 지자체, 국토교통부, 정치인 등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투자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토록 분담비용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확대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