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기업 참여…경제팀 풀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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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첫 번째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부동산 거래가 풀려야 돈이 돌아가고, 또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 효과로 닫힌 지갑이 열려 소비증가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문제는 1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넘어선 상황에서 DTI와 LTV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가계의 실질 소득을 올려 씀씀이를 키우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가계,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 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유보금을 성과급과 배당 등으로 풀어서 가계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 알려지면서 코스피는 오늘(16일) 장중 한때 연중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시장의 호황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과 인센티브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용/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현금성 자산 것은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자금은 없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통해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가계의 소득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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