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속성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은 이미 위험 수위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5~49세 핵심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는 등 2020년 이후 성장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확률이 높다. 핵심생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9.2%에서 2013년 33.9%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 2017년부터 노인 인구 비중이 유소년 인구 비중을 상회하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2020년 이후에는 핵심 소비계층이 둔화돼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층에게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사회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소득 불균형의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자유경제원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소득분배 악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은퇴 연령은 57세, 화이트칼라는 53세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 중 60%는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크리스토퍼 타운센드 메트라이프 사장의 방한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대ㆍ메트라이프 공동조사에 의하면 공적연금ㆍ기업연금ㆍ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유용한 해법이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15년이라는 단기간 내 세계 최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됐지만 급속한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 대책에 치중하다가 본격적인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구촌에서 가장 노쇠한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195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교육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탄탄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경력단절여성 복귀율이 60~70%에 달하는 것도 국가의 적극적인 중장년 고용 활성화 대책 덕분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폭넓게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친화 직종에 대한 재교육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는 노인 빈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복지지출, 노후 소득보장 체계, 고령화 대응지수 등 주요 관련 지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의 60%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노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대조된다. 65세 이상의 65%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생계형 고용형태를 보여준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도 2012년 28.2%로 OECD 평균 15.8%를 훨씬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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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성공조건이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16.3%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와 계속 고용제도를 잘 접목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장년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