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은 7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문화융성,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무료, 혹은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자유경제원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비를 들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계층에게까지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융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진수 교수(강남대 경제학과)는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해 “소액 지원에 의한 문화소비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문화향수원의 능동적 취득이 아닌 복지 차원의 수동적 혜택 또는 그룹 간 순환형 배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가를 대우하는 것은 필요하나 지원을 할 때에는 철저한 경쟁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먹고 살려고 예술 하는 것이 아닌, 예술사에 길이 남겠다는 의지가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공재 감독 역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반값이나 공짜 할인은 오히려 공짜문화를 좋아하는 수준이 낮은 기존의 생활문화를 답습할 뿐이고, 산업적으로는 시장을 교란시킬 뿐 문화예술과는 관계가 없는 행위”라고 일침 했다.

최감독은 또 정부가 지향해야 할 문화융성의 방향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21세기 미래 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며 “‘문화융성’이라는 말장난이 아닌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융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왕치선 음악평론가는 “예술가들이 정부 외의 다른 곳에서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지원의 정부의존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정부가 예술가의 작품 활동, 공연장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공연관람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연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진정한 문화융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문원 편집장(미디어워치)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계층을 확대시키자는 취지인 건지, 이미 즐기고 있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인지 애매하다”며,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까지 요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준다’는 차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