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케티 이론으로 한국경제 다시 본다

자유경제원 / 2014-06-24 / 조회: 2,617

피케티 이론으로 한국경제 다시 본다

ㆍ프랑스경제학자… 자본수익 늘면 소득불평등 심화 ‘21세기 자본론’ 논의 활발
ㆍ경제학계, 세미나·강연 잇따라… 한은도 분석 방식 통계에 차용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국내 경제학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피케티가 300년간의 주요국 순자산, 국민소득 등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1세기 자본론은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백 시립대 교수는 23일 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서 ‘유형별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하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2009~2011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작게 나타난 반면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자본소득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같은 규모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자본이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이 소득분배의 악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피케티의 주장과 같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최근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토대로 2007~2012년간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 등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 회복기에 이런 종류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확대된 것으로 김 소장은 분석했다.

피케티의 연구를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와 강연도 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9월 소득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제경제학회도 피케티 연구를 준비 중이다. 새사연은 최근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을 만나다’라는 공개강좌를 열었고, 국제경제학회는 오는 12월 정기 총회의 주제를 피케티가 제기한 소득불평등 관련 내용으로 잡을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피케티의 분석 방식을 토대로 국민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자산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이나 국민순소득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피케티의 주장을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마틴 펠트슈타인 교수 등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이 너무 과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보수적 연구단체인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은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상대적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 평등이 정책 목표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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