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 빚어진 참극”

세월호 침몰 사건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몸에 밴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만들어낸 참극으로, ‘국가개조‘를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오늘 광화문 KT 콘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세월호, 국가개조의 대경종‘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라고 말할 정도로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은 정부이며, 정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관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교수는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도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며 "자신이 속한 연고 집단에만 적용되는 ‘닫힌 도덕‘이 결국 파벌공화국을 탄생시켜 부정부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참사 이후 갈등과 분열이 확산됐다"며 "기존 정치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