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규제혁파, 파주LCD단지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 ||||||
미등록규제, 탈법규제, 유사규제 등 그림자규제를 없애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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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규제개혁 회의 공개의 최대수확은 불통시비를 불식시킨 것이다. 대통령주재 회의는 규제개혁의 마중물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규제개혁 회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퓰리즘에 추동된 규제를 쳐 부셔야 한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민영화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할 때,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했으면 한다.
1. 숨은 규제(그림자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 O 미등록 규제 2.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파주 LCD단지’이다. 파주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등 다수의 규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이에 규제완화를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정부종합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3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파주 LCD단지를 벤치 마크화할 필요가 있다. 3. 과잉공급산업 또는 과잉진입시장의 규제완화는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 시장을 창출 내지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9일 서울 중구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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