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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암덩어리 규제’ 혁파 의원 발의 37.1배 급증… 무차별 규제 양산 ‘입법 독재’ 수준 |
| 자유경제원 토론회 |
|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
지난해 말 기준 각종 규제가 1만5000건을 넘고 공무원 1000명당 규제건수가 24.8건에 달하는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한 주된 원인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 급증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통제 없이 정부와 공무원 차원의 일시적인 규제 철폐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9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정치실패 연속토론회-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규제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 법안에 근거해 만들어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규제를 가능케 하는 국회 입법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인 규제 철폐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의원들의 경쟁적 법안 발의와 졸속 입법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안은 지난 14대 국회의 321건에 비해 37.1배 증가한 1만2220건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정부제출 법안은 581건에서 1693건으로 1.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각종 규제건수 역시 지난 2009년 7128건에서 지난해 1만5269건으로 급증해 이같은 급증세가 의원입법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도 한국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졸속입법으로 각종 규제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정년연장법’의 경우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변변한 공청회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55분 만에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과징금 규모가 최초에는 매출의 50%에서 이후 10%, 5% 등으로 조정됐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됐다”며 “입법부의 자의적 결정이자 횡포로 입법독재 수준”이라고 말했다. 산적한 규제의 주된 원인으로 의원입법이 꼽히면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규제개혁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경국(경제학) 강원대 교수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입법부 특성상 특정 그룹이나 지역·산업에 대한 법적 특혜나 차별을 주고 장기적으로 해롭더라도 당장 편익을 주는 입법이나 정책, 조세삭감보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 등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계층·산업의 특수이익을 보호한다는 탈을 쓰고 규제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규제의 등장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역대 정부의 개혁이 그랬듯이 이벤트성 개혁 밖에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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