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D-2]“FTA 폐기 대신 효과 극대화에 힘 모아야”

사설 카지노 세미나… “성장과 안보의 윈윈게임”
박재완 재정 “동북아 경제통합 진전 있을 것”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FTA 폐기를 주장하기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설 카지노 주최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한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미국 측으로 다소 기운 측면이 있지만 체결하는 편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해 “한미, 한-EU FTA로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과 ‘오리엔탈 경제특급’ 열차를 개통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된다”며 “한미, 한-EU FTA는 동북아 통상허브로 발전하는 성장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일대 진전이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