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장·안보 강화 윈윈 게임"

최원목 교수 노구라 카지노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등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노구라 카지노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한미 FTA로 국내 농업 및 서비스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로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영세상인 및 농수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가중돼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논란도 있다"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는 FTA의 사회적 비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제 전체의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로 소비자들은 삼겹살(관세 22.5% 10년 철폐), 오렌지(50% 즉시 철폐), 건포도(21% 즉시 철폐), 비타민(8% 5년 철폐), 의류(13% 즉시 철폐), 화장품(8% 10년 철폐) 등의 관세가 철폐돼 실생활에서 혜택을 체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FTA에 따른 기대를 실현하려면 우리 중소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 내 기업의 한국 제품 수입이 쉽도록 한국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