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복지모델 따라하지 말라는 충고

스웨덴은 더이상 사회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니 결코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엊그제 런던 카지노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스웨덴 집권 보수당 뭉크함마르 의원의 신신당부였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세금을 줄이고 사람들의 일하는 욕구를 유발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는 설명이었다. 세금을 더 거두고 정부 지출을 늘려 복지를 확대했던 1970년대식 모델은 큰 잘못이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의 토로이기도 했다. 그는 복지 혜택이 늘어 일을 덜하는 사회가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충고도 했다. 스웨덴을 복지천국이라고 받들며 따라가려고 안달하는 우리 정치권에 대한 경고였다. 그의 표정에는 복지열풍에 매몰되고 있는 한국인들이 신기한 듯했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정상의 경제강국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5.7%에 달해 독일(3.6%)을 크게 앞섰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진보 등 정파를 떠나 성장을 전제로 한 복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결과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9.1%로 OECD 평균(97.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스웨덴은 복지 후유증으로 1990년대 초 경제가 뒷걸음치는 위기에 처하면서 연금 축소, 임금 동결 같은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였다. 진작 이런 진통을 겪었기에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50%에 육박하는 고비용 복지가 지속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05년에는 상속세, 2007년엔 부유세를 폐지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시장경제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웨덴의 성과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만 요란할 뿐 어떻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복지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5년간 34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판인데도 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부자와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산수만 한다. 미래 세대의 몫을 가로채면서 성장없는 미래를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남유럽처럼 되자는 게 아니라면 스웨덴부터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