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6일 (목) 제2588회 열린토론

"대형마트 강제휴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전북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서
매달 두 번씩 일요일에 휴업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 규제에 나선 이유,
바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영업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불편, 고용 감소,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한다는 입장이 한편
외국계 대형마트들은 강제 휴무 규정이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무역협정에 어긋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강제 휴업일 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진출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논란 속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가
과연 어떤 효과로 이어질 있을지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휴무 논란의 쟁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중점 토론해 보겠습니다.


　　▒ 출연자 (의석순, 가나다순) ▒

　　
　　　　 신근식 : 전국상인연합회 SSM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원종문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 다낭 크라운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한동철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인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