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레임덕 차단 위해…저축은행法 거부권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기존 국무위원은 물론 전 부처 차관과 청장들까지 모두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차관ㆍ청장까지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최근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이 남발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행정부가 이를 동조 내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 대응 지시와 함께 정권 말 행정부의 복지부동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정권 말 레임덕 현상에 대한 조기 차단 의미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13일 이 대통령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저축은행 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미지만 최악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식인 선언에는 매경포퓰리즘정책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김종석(홍익대) 오정근(고려대) 최원목(이화여대) 현진권(아주대) 배호순(서울여대) 조동근(명지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진국(배재대) 교수, 김정호 노구라 카지노장(간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