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反포퓰리즘‘ 목소리
지식인 100인 일문일답

"나라 망칠 복지공약" 민경국 강원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100명이 서명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일 연세대, 오정근 고려대,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무분별한 공약이 왜 문제인가.

(오정근 고려대 교수)“현재 2030세대가 1500만명이고 50~60대는 1000만명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젊은층의 인기를 끌 만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해 젊은층의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낼 세금을 담보로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이다. 만약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쓰겠는가. 제발 꼰대들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복지공약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민경국 강원대 교수)“각종 기금을 제외하면 내년 정부 예산은 200조원 정도이고 이 중 복지 예산이 92조원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 해에 40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200조원 중 130조원 이상을 복지에 쓰려면 당장 국방비 등을 줄여야 한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공공부문 빚을 포함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6%를 웃돈다. 한 번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다시 100%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국민 세금을 펑펑쓰고 있다.”

▶정치권은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벤치마킹하는데.

(최광 한국외대 교수)“복지예산을 좀 더 써도 현재 수준인 매년 2~3%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국민소득이 반토막 난 적이 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고꾸라질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