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13일 오전 11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지식인들이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선언‘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동철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새누리당이 정책 실패와 대중 인기 추락을 모면하려 야당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뒤쫓고 있다."

13일 오전 11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인사들이 여야 모두 4·11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선언에는 김정호 사설 카지노장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소설가 복거일씨를 비롯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 보수계 인사 95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인기 추락 모면하려 야당 포퓰리즘 좇아"

이들은 선언문에서 "새누리당이 정책 실패와 대중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뒤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미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대표적인 정치권 선심성 공약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꼽았다. 민 교수는 "지금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겠다는 부자 급식"이라며 무상 급식 중단을 촉구했다.

또 그는 "민주통합당 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병 월급 인상안에 관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사병월급 인상‘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정당 조직은 어떤 정치적 견해에 최소한의 스펙트럼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는 선심성 공약이 과연 옛 한나라당의 기존 색깔과 부합이 되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사설 카지노장 또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새누리당 정책에 대해서 "헌법 119조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는 1항과 국가의 균형 성장과 소득 분배 역할을 규정한 2항으로 구성된다"며 "핵심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1항인데 여야 정치권이 1항의 보완 항목인 2항에 올인 하면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인 1항은 누가 지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색깔‘, 옛 한나라당과 부합되는지 반성해야"

"정치권의 복지정책 강화 배경에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김 원장은 "그리스가 국가 부도까지 3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부채를 쌓아서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면 한국이 그리스 수준으로 가는 데는 20년도 채 안 걸릴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재원마련 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실련은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여야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무조건 선심성 정책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복지 강화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방향"이라며 "(무상급식 등은) 현재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