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가 시장경제 흔든다 ◆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정호 노구라 카지노 원장,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왼쪽부터)가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대학교수와 경제 연구기관 관계자 등 경제 지식인이 대거 참여했다.

정치권의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질주에 대해 참다 못한 지식인들이 나섰다. 사실상 '시국 선언'인 셈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 전공 대학 교수와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등 95명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교수는 "포퓰리즘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등장했지만 유독 이번 선거는 계층 간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도 정권 말기 무력증으로 포퓰리즘을 견제할 힘이 없다"고 염려했다. 국가채무가 축소 발표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방정부나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392조원이 아니라 12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오정근 교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부채가 늘면 다음 세대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으며 지식인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고용할당제, 재벌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세 가지를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재벌세가 도입되면 대기업 집단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층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떡하란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저축은행피해자보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이 재벌의 탐욕을 얘기하지만 정작 정치권이 가장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만 기본질서를 규정한 1항에는 시장경제 원칙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공약 가운데 △초ㆍ중ㆍ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0~5세 전면 무상 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병 월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포퓰리즘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권이 정책을 제시할 때 실현 가능성과 예산 계획을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교수는 "가칭 '재정건전원'과 같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처럼 독립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근 교수는 "정책실명제나 입법책임제를 생각할 때"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법으로 엄격하게 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에 대해 재원 조달 대책을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 안병준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