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선언-“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

“유럽의 위기를 보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이런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을 남발하고 책임은 다음 세대가 지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기자회견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의 위기를 보고 (한국)정치인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와 국민이 나아갈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개탄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선언이 경제분야 전문가 100여명의 지식이 참여한 가운데 11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konas.net

경제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참여한 이 날 선언은 “4·19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중구난방으로 나도는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만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추진, 사병 월급 인상,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기업적 정책 등을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쫒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저축은행 특별법은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이로 인한 정부의 가늠할 수 없는 재정지출과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국가부도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정치인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의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의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때문에 이런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에 대해 “누군가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 국민이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며,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공약을 내놓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329조원 이지만, 지방부채와 공기업 일부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채무는 1,204조에 달하고, 이는 GDP 대비 100%가 넘는다”며, 복지예산의 과잉이 망국으로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도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맹점”이라며, 독일의 경우처럼 예산사용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 독일은 연간 적자예산을 GDP 대비 0.34%를 넘어설 수 없게 헌법을 개정해 국가부채의 누적을 막았다는 것이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도 “설령 (복지예산의 증액이)우리나라 예산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선심성)정책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원칙에 안맞는 정책은 돈이 안들어도 해서는 안되고, 원칙에 안맞는 정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원칙’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