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논란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특히 민주통합당(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정무위에선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 처리는 부산(북구강서구을)이 지역구인 허태열 위원장의 주도로 적극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정무위원은 “허태열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도 “총선을 뛰고 있는 허 위원장이 이 법안에 목숨을 걸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부산 등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도 조용히 눈감아주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이에 대해 반응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섣불리 반대하거나 찬성할 경우 실제 선거 국면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온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새누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민주당 한 의원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점이나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닫았다.

특별법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및 처리과정만 남겨 놓게 됐었다. 당초 여야는 9일 정무위 통과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뜻을 모았으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건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계획이 어긋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필요하다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18대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무위의 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내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지도부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의 입장도 딱하지만 국민 전체 여론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법사위원은 “지역구 이해관계가 달린 정무위원회와는 달리, 법사위는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승로 다낭 크라운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은 “저축은행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자칫 금융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