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소비자가 결정하게 만드는 게 맞아”

[시민일보]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재벌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정호 사설 카지노장이 “경제조차도 정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사설 카지노의 김 원장은 3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중 누구 하나는 감옥을 가거나 망하는 일들이 늘 반복 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일찍 시작되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이)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에는 민주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고, 정치의 주인이 유권자인 것처럼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인데, 정치가 민주화된다면 경제는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게 순리에 맞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결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결정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유권자, 정치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방침에 대해서는 “비전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나 다 재벌 회사에 취직하는 걸 원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렇게 되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재벌에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계열사도 늘어나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는 그것을 출총제를 통해 막겠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경제 민주화’ 실현 방침에 대해서는 “재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개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나라 적정한 소득 분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 배후에는 내수가 부진한 부분이 놓여있다. 내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재벌 때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을 규제를 해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과연 균형 있는 성장이 이뤄질 것인가, 게열사 확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경제력 남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이렇게 몰고가는 건 거의 인민재판식”이라며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재벌이 하면 다 나쁘다는 식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의 재계에 대한 압박이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재벌 때리기는 늘 인기 있는 정책 메뉴”라고 답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일찍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