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양대선거 앞두고 긴급복지·무상보육 등 재원 고려없이 쏟아내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정책들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도 마땅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대한민국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을 오는 30일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그동안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실직과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자는 5만여명 수준에서 최대 8만명 선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유지해 오던 수혜 대상과 범위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확대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3~4세 누리교육 과정을 발표 한 달 만에 뒤집고 내년부터 일괄 시행키로 한 것도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말에는 0~2세 보육비 지원안을 내놨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보름여 만에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표를 의식하고 앞다퉈 각종 무리한 정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009년에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보완과 함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로 인하, 100만 가구 전세금 저리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면 재검토와 출총제 부활, 부유세 강화 등의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김정호 런던 카지노장은 “복지정책이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큰 틀의 경제 방향과 미래 세대가 질 부담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김충남기자 suk@munhwa.com